전국 · 감면 · 국가유산청
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
공고 확인 필요
세금이나 요금을 깎아줍니다
소규모 건축이나 농어업 시설 설치 시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합니다
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.
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
무엇을 받나
감면
언제 신청하나
공고 확인 필요
원문 — 접수기관 별 상이
필요 서류
용도변경 신고서토지 등기부 등본지적도 등본토지 조서표본시굴조사 결과보고서토지사용승낙서
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지원 내용
○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, 예산 158억 원 내외,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○ 매장유산 진단조사(표본, 시굴조사) 연평균 200여건 지원, 예산 40억 원 내외,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
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
<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> ○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㎡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㎡ 이하인 경우(단,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) ○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㎡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㎡ 이하인 경우 ○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,644㎡ 이하인 경우 <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> ○ 단독주택, 제1‧2종 근린생활시설, 운동시설, 창고시설, 공장(단, 표본‧시굴조사에 한해 지원) 지원대상과 동일
접수와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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